‘조삼모사(朝三暮四)’ 통신비 인하라는 환상

정부와 통신업계가 11년간 이어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통신비 인하’라는 거대한 선물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 경쟁’의 빗장이 풀리면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쏟아내고, 소비자는 이론적으로 ‘공짜폰’까지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교묘하게 가린 위험한 말장난인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침에 3개의 과일을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며 원숭이를 기만했던 ‘조삼모사’ 고사의 현대적 재현에 가까울 것이다.  

단통법 폐지의 실체는 가계통신비의 총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모두가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던 불합리한 평등’에서 ‘정보에 밝은 소수만 파격적으로 싸게 사고, 정보에 어두운 다수는 오히려 더 비싸게 구매하는 노골적인 차별’로의 전환일 뿐이다.

통신사들이 특정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보조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그 재원은 결국 정보 격차의 그늘에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이 구조 속에서 통신사들의 총매출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요금에 전가하며 유지되거나 늘어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다.

단통법이라는 인기 없는 법안을 폐지함으로써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보조금 대란’이라는 자극적인 현상을 통해 마치 시장에 활력이 도는 듯한 착시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제스처에 가깝다.

그러나 그 착시의 대가는 혹독하다.

통신 시장을 10년 전의 혼탁한 정글로 되돌리고, 정보 접근 능력이 곧 경제적 지위가 되는 새로운 불평등의 시대를 여는 사회적 퇴행이다.

우리는 지금 통신비 인하라는 환상에 취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불평등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디지털 카스트 제도의 서막

‘자유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단통법 폐지는 과거 ‘호갱(호구+고객)’의 시대를 완벽하게 부활시킬 것이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정한 현실이다.

단통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4년 이전, 통신 시장은 극심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만연했던 곳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같은 스마트폰 가격이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것은 일상이었고, 이는 고스란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피해로 귀결됐다.  

단통법의 가장 큰 순기능은, 비록 불완전했을지언정, 이러한 극단적인 차별에 최소한의 법적 제동장치를 걸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조차 단통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이용자 차별 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안전핀마저 뽑혀버렸다.  

피해는 이미 예견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명확하다.

바로 ‘정보 취약 계층’이다.

디지털 카스트 제도의 서막

‘자유 경쟁’의 그늘 아래, 정보 접근 능력이 새로운 신분이 되어 불평등을 구조화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 세 그룹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

고령층의 눈물

복잡한 설명과 구두 약속에 속아
불완전판매의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65세 이상 피해구제 신청 건수

👨‍💼👩‍💻

바쁜 당신의 ‘정가’

‘성지’를 찾을 시간 없이 동네 대리점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합니다.

A 대리점 (우리 동네)

150 만원

vs

B ‘성지’ (온라인 커뮤니티)

90 만원

🗺️🚌

소외되는 지역

보조금 경쟁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에 따른 가격 차별이 발생합니다.

보조금 집중

정보가 계급이 되는 사회, ‘디지털 카스트’

브라만

정보 독점가

크샤트리아

정보 탐색가

바이샤

대다수 일반 소비자

수드라

정보 취약 계층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첫째,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단통법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65세 이상 고령층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해왔다.

2019년 143건에서 2020년 157건, 2021년 8월까지 137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전체 피해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15%까지 치솟았다.

피해 유형의 65.7%가 가입 단계에서 발생했으며, 그 내용은 ‘구두 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부당 가입 유도’, ‘주요 사항 설명 미흡’ 등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였다.

이제 보조금 상한선과 공시 의무가 사라진 시장에서, 판매점들은 고령층에게 복잡한 요금제와 할부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고가의 단말기와 요금제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다.  

둘째, 복잡한 요금제와 보조금 구조를 비교 분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사회초년생과 바쁜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은밀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

결국 집이나 직장 근처의 평범한 대리점에서 제조사 출고가에 가까운 ‘정가’를 지불하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수의 정보 탐색자들은 이들이 지불한 높은 가격을 재원으로 하는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셋째, ‘성지’ 정보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된 지방 거주자들이다.

불법 보조금 경쟁은 필연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곧 지역에 따른 구매 가격의 차별을 구조화하며, 지방 소비자는 동일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더 비싼 단말기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게 된다.

정보 접근 능력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국민을 서열화하고, 그 서열에 따라 필수재인 스마트폰의 구매 가격을 차별하는 ‘디지털 카스트 제도’의 공고화다.

정보를 독점하는 소수가 ‘브라만’이 되어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공격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크샤트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대다수의 평범한 소비자들은 ‘바이샤’ 계급으로 전락해 그저 그런 혜택에 만족해야 하며, 정보에서 소외된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 등은 ‘수드라’가 되어 가장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이 시스템의 기반을 떠받치는 희생양이 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전망

불법 페이백 사기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미 과거에 지독하게 겪었던 사회 문제였다.

‘먹튀’ 등 소비자 피해 신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약정 미이행 민원은 오히려 급증하는 풍선효과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고령층 약탈적 판매의 핵심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제 보조금과 연계된 고가 요금제 24~36개월 약정이 표준적 관행이 될 것이다.

불투명한 가격 구조 ‘대란’, ‘빙하기’ 등 시기와 장소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 되는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사 간 ‘자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쟁의 본질을 완전히 오도하는 것이다.

과점화된 대한민국 통신 시장에서 단통법 폐지가 촉발할 경쟁은 서비스 품질 개선, 네트워크 투자 확대, 혁신적인 요금제 출시와 같은 ‘가치 경쟁’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 위한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 전쟁일 뿐이다.  

단통법 폐지는 이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제 통신사들은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출혈 경쟁에 쏟아부을 것이고, 이 비용은 결국 모든 가입자가 나눠 내는 통신 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공짜폰’은 신기루이며,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셈이다.  

이 무의미한 ‘치킨 게임’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진짜 승자는 이 과점 시장의 지배자인 거대 통신 3사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조금 전쟁에서 살아남아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자 오히려 영업이익이 안정되고 증가했던 역설적인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이제 다시 익숙하고 수익성 높은 ‘관리되는 혼돈’의 시대로 회귀하여, 마케팅 비용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이익을 정보 취약 계층으로부터 뽑아낼 것이다.  

둘째, 정보를 독점하는 일부 대형 유통망이다.

통신사들이 살포하는 막대한 판매 장려금은 소수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기업형 유통점으로 집중될 것이다.

이들은 보조금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가 되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정직하게 영업하던 대다수의 중소 판매점들을 고사시킬 것이다.  

이 전쟁에서 소비자는 존중받는 ‘왕’이 아니라, 거인들의 싸움터에서 이리저리 채이는 ‘전리품’으로 전락할 뿐이다.

통신사들의 관심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포획’하는 데 집중된다.

소비자는 분기 실적 보고서에 기입될 하나의 숫자로 취급되며, 그들의 권익은 거대 기업들의 이익 논리 앞에 무력해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통법 폐지가 역설적으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의 견고한 담합 구조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보조금이 시장의 유일한 경쟁 척도가 되면, 소비자들의 관심은 온통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가’에만 쏠리게 된다.

이는 단말기 자체의 출고가나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디게 만든다.

단통법 시대에 중저가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급제 단말기 구매가 늘었던 것은, 보조금의 영향력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비로소 단말기 자체의 가격과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혼탁한 보조금 사냥터로 변하면, 제조사들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하면서도 보조금이라는 장막 뒤에 숨을 수 있게 된다.

통신사 역시 서비스 품질 경쟁 대신 손쉬운 보조금 경쟁에만 매몰될 것이다.

결국 ‘자유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은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제한되는 기만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묻지마 폐지’가 아닌 ‘진짜 제도 개선’ 필요

단순한 비판은 무력하다.

단통법 폐지라는 퇴행적 정책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 우리는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울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을 강력히 명령해야 한다.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묻지마 폐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진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최소 안전장치) 보편적 할인 혜택 보장: 공시지원금 제도의 유지 및 현실화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공시지원금’ 제도는 유지하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폭 손질해야 한다.

통신사는 단말기별, 요금제별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를 계속 지녀야 하며, 지원금의 규모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정보 취약 계층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으며 약탈적인 가격 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정보 투명성 강화) 실질 구매가 비교 공시 의무화: ‘통신상품 통합 비교 플랫폼’ 법제화

‘디지털 카스트 제도’의 근간인 정보 비대칭을 깨뜨리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명성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판매점별, 요금제별, 약정 조건별로 최종 실질 구매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 공시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해야 한다.

호주가 소비자의 데이터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제도처럼 ,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활용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능동적으로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판매점의 ‘깜깜이’ 보조금 장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취약 계층 보호) ‘시니어/청소년 안심 요금제’ 도입 의무화

보편적 보호를 넘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통신사는 복잡한 조건이나 숨겨진 조항 없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표준 ‘시니어 안심 요금제’와 ‘청소년 안심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서비스 기금 등을 활용해 취약 계층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 재원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호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 소비자 기만 행위(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만 행위에 대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통신 분야 도입이 시급하다.

판매자에게 기만 행위의 유혹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재정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시장 규율 방식이 될 것이다.  

단통법 폐지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어렵고 힘든 과업으로부터 도망치는 게으르고 위험한 후퇴일 뿐이다.

우리 소비자들은 ‘결함 있는 규제’와 ‘혼란스러운 착취’라는 거짓된 선택지에서 진정한 개혁, 견고한 보호, 그리고 온전한 소비자 주권이라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